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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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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지평
2
율촌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인천지방법원 2023.09.07 선고 2022구합54355 판결
  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현재 소유한 것으로 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2020년
3. 서울고등법원 2020.06.11 선고 2019누61337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계산함에 있어 ‘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’의 의미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
  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4. 서울행정법원 2019.09.06 선고 2018구합74020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확정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구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
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11. 인천지방법원 2015.10.22 선고 2013구합4174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12. 인천지방법원 2015.10.22 선고 2013구합3331 판결
  이 사건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13. 인천지방법원 2015.10.22 선고 2012구합3211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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