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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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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지평
2
율촌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재락
2
장기태
2
박보영
1
김동석
1
천영석
1
김영진
1
손호철
1
소순무
1
김수형
1
정영훈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인천지방법원 2023.09.07 선고 2022구합54355 판결
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현재 소유한 것으로 봄[국승]
종합부동산세
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종합부동산세법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2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19두39796 판결
[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23하,1755]
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종합부동산세법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2020년
3. 서울고등법원 2020.06.11 선고 2019누61337 판결
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계산함에 있어 ‘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’의 의미[국승]
부가가치세
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
민사소송법
종합부동산세법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9년
4. 서울행정법원 2019.09.06 선고 2018구합74020 판결
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확정함이 타당함[국승]
종합부동산세
건축법
구종합부동산세법
종합부동산세법
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주택법
5. 서울고등법원 2019. 4. 3. 선고 2018누47310 판결
[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종합부동산세법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8년
6. 대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이득금]〈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기준 사건〉[공2018하,1693]
부당이득금
국세기본법
민법
종합부동산세법
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7. 서울행정법원 2018. 4. 27. 선고 2017구합68707 판결
[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
종합부동산세법
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2017년
8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9. 선고 2016나2070643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민사소송법
종합부동산세법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9. 서울행정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구합68236 판결
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종합부동산세법
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2016년
10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9. 29. 선고 2016가합101977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종합부동산세법
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지방세법
2015년
11. 인천지방법원 2015.10.22 선고 2013구합4174 판결
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[국패]
종합부동산세
종합부동산세법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12. 인천지방법원 2015.10.22 선고 2013구합3331 판결
이 사건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[국패]
종합부동산세
종합부동산세법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13. 인천지방법원 2015.10.22 선고 2012구합3211 판결
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[국패]
종합부동산세
종합부동산세법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14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2두7073 판결
[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하,1093]
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종합부동산세법
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15. 대법원 2015. 6. 23. 선고 2012두2986 판결
[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
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
종합부동산세법
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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